상법상 회사법인 과 민법상 법인에 대해 알아보기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설립 및 운영되는 영리 법인입니다. 이러한 영리 법인은 주주가 소유하며 영리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통해 영리법인인 기업의 지분을 갖습니다. 즉, 주식회사(영리법인)는 주주의 출자금으로 영리법인의 자본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주식회사(영리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 :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주요 권리로는 주주총회 참석, 경영에 대한 의견 표명, 주주총회 의결권 등이 있습니다. 주주는 또한 회사의 손익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주식발행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합니다. 주식은 소유권의 한 형태이며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공개되어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주식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이익 분배: 주식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제적 실체입니다. 이익 분배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익의 분배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본조달, 경영, 이익배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상법의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행동 해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러한 비영리 법인에는 주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영리목적 :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주로 교육기관,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비영리법인은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하고 회의 및 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자금 조달: 비영리 법인은 주로 회비, 기부금 및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기금은 비영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설립 및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하며, 민법상 법인의 설립 및 운영,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목적과 운영방식,법적근거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적: 상법상의 영리법인은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익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중시합니다. 교육, 문화,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정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본금 조달, 이익 배분, 주주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근거: 상법상의 법인은 주로 영리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입니다.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 및 합자 회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편,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적 목적을 갖거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교육기관,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합니다.

 

요컨대 상법상 법인은 영리목적과 영리추구를 중시하여 영리활동을 한다. 반면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들은 각각 상법과 민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며 법적 규정, 목적 및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